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무사 사무소·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등기·신청 대리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함께 물려받은 재산을 각자 몫으로 가르는 기준과 방법

법무 · 상속등기

함께 물려받은 재산을 각자 몫으로 가르는 기준과 방법

나누기 전까지 재산은 상속인 모두의 공유입니다. 비율의 출발점인 법정상속분, 그 비율을 움직이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나누는 대상과 방식을 차례로 봅니다.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이 여럿일 때 공유 상태로 넘어온 재산을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갖는지 정하는 일로, 유언으로 정한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상속인끼리 협의하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비율의 출발점은 법정상속분이고, 생전에 받은 증여나 특별한 부양·기여가 있으면 그만큼 조정됩니다.

01

나누기 전까지 재산은 모두의 공유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부터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재산은 나누기 전까지 그들의 공유입니다(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집 한 채를 형제 셋이 물려받았다면, 분할 전에는 누구도 「이 집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셋이 함께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이 공유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길은 셋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그 방법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합의로 나누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제1012조, 제1013조). 유언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했다면 그 기간에는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눈 결과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사이 제3자가 얻은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1015조).

상속재산분할비율은 법정상속분에서 출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상속재산분할비율은 법정상속분에서 출발합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묻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기준선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 5할을 더합니다. 어머니와 자녀 둘이면 1.5 : 1 : 1, 분수로 어머니 3/7, 자녀 각 2/7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곧바로 최종 몫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로 나눌 때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한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법원이 나눌 때는 이 기준선에 두 가지 조정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생전에 이미 받아 간 몫(특별수익), 다른 하나는 남보다 더 보탠 몫(기여분)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찾기보다, 우리 집에서 기준선을 움직일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실제 결과에 가깝습니다.

03

먼저 받아 간 몫과 더 보탠 몫

막내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집을 사 주었다면, 그 막내는 이미 상속분 일부를 받아 간 셈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그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받은 만큼 빼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그 증여가 오랜 동거·간호 같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가 생겼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반대로 상당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먼저 떼어 받습니다(제1008조의2). 기여분은 상속인끼리 정하고, 정해지지 않으면 기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상한도 있어서,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라 따로 떼어 낼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가 오래 동거하며 간호한 경우에도 그것이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 부양비용을 누가 댔는지, 재산 규모와 특별수익 같은 사정을 모두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14스44, 45).

나눌 수 있는 재산과 나누는 방식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나눌 수 있는 재산과 나누는 방식

분할 대상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것이 예금입니다. 대법원은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각자에게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생전에 상속분보다 많이 받아 간 상속인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뒤에 팔거나 없어진 재산도 대상이 아니지만, 그 대가로 들어온 매각대금이나 보험금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14스122).

나누는 모양은 여러 가지입니다.

  • 현물 분할: 아파트는 어머니, 시골 땅은 장남처럼 재산 자체를 나눕니다.
  • 한 사람에게 주고 차액 정산: 법원은 특정 재산을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소유로 정하면서 몫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5조).
  • 경매: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법원은 청구된 재산을 한꺼번에 나누는 심판을 해야 하므로, 재산 목록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05

자주 틀리는 점

유류분과 상속분을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분은 나눌 때의 몫이고,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몫이 크게 줄었을 때 최소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제1112조).

다 나눈 뒤 혼외자가 인지되어 상속인으로 나타나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다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이미 분할을 마친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4조).

06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비율은 꼭 법정상속분대로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기준선이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나누는 경우에는 이 기준선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신 형이 더 받을 수 있나요?

상당 기간 동거·간호로 특별히 부양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었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 재산 규모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결혼할 때 아파트를 받은 동생도 똑같이 나누나요?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 동생은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다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그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던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남은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결정입니다. 생전에 많이 받아 간 상속인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것도 상속재산분할인가요?

됩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줄 때 경매를 명할 수 있고, 한 사람에게 집을 주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로 팔아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분할을 몇 년 동안 못 하게 할 수도 있나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눌 수 없고,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