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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끼리 나누기로 한 내용을 종이 한 장에 옮길 때 지켜야 할 것

법무 · 상속등기

상속인끼리 나누기로 한 내용을 종이 한 장에 옮길 때 지켜야 할 것

공식 서식이 따로 없는 문서라 무엇을 적느냐보다 누가 빠짐없이 참여하고 어떻게 날인하느냐가 효력을 가릅니다. 미성년 자녀, 해외 상속인, 다시 나누는 경우까지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받을지 적고 전원이 인감을 찍은 문서로,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과 함께 냅니다. 법이 정한 공식 양식은 없지만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무효이고,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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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서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와 다른 길을 먼저 봐야 하는 경우

  • 상속인 모두가 누가 무엇을 받을지에 동의하고 각자 인감을 찍을 수 있는 경우
  •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어도 재외공관 인증 등으로 날인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경우
  • 직접 오기 어려운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
  •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끝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했거나 일정 기간 분할을 금지한 경우
  •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데 특별대리인 선임 전인 경우
한 명이라도 빠진 분할 협의는 무효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진 분할 협의는 무효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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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효력을 가지려면

협의서는 결국 합의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문서보다 먼저 합의가 제대로 성립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대리권에 흠이 있으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2001다28299). 연락이 끊긴 막내를 빼고 나머지끼리 도장을 찍은 협의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집은 큰아들 몫」이라고 여러 번 말했더라도 상속인이 그 말에 묶이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분할 방법을 정하려면 유언으로 해야 하고, 생전에 말로 정한 방법에는 상속인이 구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12조, 같은 판결).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끼리 다시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기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방법을 정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언제든지 협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사이 제3자가 얻은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제1015조).

03

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 무엇을 적어야 하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을 찾는 분이 많지만, 법원이나 등기소가 정해 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등기예규가 정한 것은 서식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받은 서식의 칸을 채우는 것보다, 등기소가 이 문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알고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담아야 할 내용을 등기 실무의 흐름에 맞춰 적으면 이렇습니다.

  • 누구의 상속인지: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한 날. 등기원인 날짜가 사망일이기 때문입니다.
  • 누가 협의했는지: 상속인 전원의 성명과 주소. 주소는 각자 인감증명서의 주소와 같게 적습니다.
  • 무엇을 나누는지: 부동산은 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온 표시 그대로. 「시골 논」처럼 적으면 어느 부동산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 어떻게 나누는지: 어느 부동산을 누가 단독으로, 또는 몇 분의 몇 지분으로 갖는지.
  • 작성한 날과 상속인 전원의 날인.

둘째 항목이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됩니다. 협의서의 주소와 인감증명의 주소가 다르거나 둘만으로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으면, 그 상속인이 집을 받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따로 내야 합니다(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예금을 적을지도 고민거리인데, 대법원은 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분할 대상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4스122). 적는다고 당연히 효력이 생기는 항목이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여러 장이면 장과 장 사이에 간인을 합니다
여러 장이면 장과 장 사이에 간인을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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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간인, 여러 통: 등기소가 보는 부분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가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작성할 것,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할 것, 여러 장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할 것. 같은 협의서를 여러 통 만들어 상속인이 각자 한 통씩 날인했다면, 각 통에는 그 통에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이 있으면 됩니다. 형제들이 각자 사는 곳에서 따로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이 방식입니다.

찍은 도장이 인감이라는 것은 인감증명으로 확인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방문신청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야 하고, 협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이 필요 없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법정대리인이 협의서를 작성했다면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냅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인감 대신 다른 방법을 씁니다. 재외국민이면 협의서나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 인감증명을 갈음하고, 외국인이면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공증으로 대신합니다(규칙 제61조). 막도장으로 찍고 나서 인감증명을 떼면 맞지 않아 협의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니, 날인 전에 인감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특별대리인도 각각 필요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특별대리인도 각각 필요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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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 둘이 상속인인 집을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아이들 몫까지 도장을 찍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만든 협의서로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일 때의 분할협의는 이해가 서로 부딪치는 행위이므로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협의해야 하고, 친권자가 여러 자녀를 대리해 한 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2001다28299, 민법 제921조).

특별대리인은 가정법원에 청구해 선임합니다. 선임되면 등기 신청 때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협의서에 날인한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냅니다(지침 제17조 제4항). 피성년후견인처럼 보호가 필요한 상속인이 있을 때도 같은 구조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특별대리인도 둘이어야 한다는 점을 놓쳐 한 사람만 선임했다가 다시 청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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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나올 수 없는 상속인은 위임으로

상속인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지침 제18조). 이때는 분할협의 위임장, 위임한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분할협의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위임장에는 무엇을 맡기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상속 관련 일체」처럼 막연하게 쓰기보다 어느 상속의 분할협의를 맡기는지 적어 두어야 나중에 대리권에 흠이 있다는 다툼을 줄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처럼 대리권에 흠이 있으면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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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서를 다시 쓰면 세금이 다시 생기는 경우

협의서대로 등기하면 신청서의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날짜는 사망일로 적습니다(지침 제8조). 문제는 등기를 마친 뒤 마음이 바뀌어 협의서를 새로 쓰는 경우입니다.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몫보다 더 가져가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한 재분할이나 무효·취소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초과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취득세도 같아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등이 아니면 초과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이미 한 상속등기를 소유권경정등기로 고치면 이 증여분에 대한 취득세를 새로 냅니다(지침 제33조).

처음 협의서를 쓸 때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바꾸자」는 말이 나오면 멈추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 자체에 기한이 없다는 것과 세금 없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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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어 등기까지 가는 순서

  1. 상속인 전원 확인가족관계 서면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가 무효입니다.
  2. 미성년자·해외 상속인 점검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해외 상속인은 재외공관 인증 방법을 미리 알아봅니다.
  3. 재산 목록과 나누는 방법 정리부동산은 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대로 옮기고, 누가 어느 재산을 몇 분의 몇 갖는지 정합니다.
  4. 작성과 날인상속인 전원이 인감으로 날인하고, 여러 장이면 간인합니다. 주소는 인감증명서와 같게 적습니다.
  5. 인감증명 발급과 등기 신청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발행 3개월 안의 것으로 갖춰,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함께 등기소에 냅니다.
09

협의서와 관련해 생기는 비용

항목생기는 경우확인할 것
인감증명 발급상속인 전원(특별대리인·대리인 포함)발급 수수료는 발급 기관 안내
공증·인증협의서를 공정증서나 인증 서면으로 만들 때, 재외국민이 서명을 확인받을 때공증인·재외공관 안내
법무사 작성 대행협의서 작성을 맡길 때보수기준상 어느 대행 항목인지 명시가 없어 보수설명서로 확인
재분할 시 세금기한 뒤 다시 나눠 누군가 더 가져갈 때 증여세·취득세상속세·취득세 신고기한 안인지

공증·발급 수수료와 특별대리인 선임 비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2024년 9월 12일 변경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위임 계약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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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법원이나 등기소가 정한 공식 서식은 없습니다. 등기예규가 정한 것은 상속인 전원 참여, 전원 인감 날인, 여러 장이면 간인이라는 요건입니다. 어떤 서식을 쓰든 이 요건과 부동산 표시, 지분이 정확하면 됩니다.

형제 한 명이 끝까지 도장을 안 찍으면 나머지끼리 협의서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일부가 빠진 협의는 무효입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엄마가 미성년인 아이 대신 도장을 찍으면 안 되나요?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그 협의는 이해상반행위라 친권자가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자녀 각자마다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그 특별대리인이 날인하고, 선임 서면과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협의서를 공증받으면 인감증명이 필요 없나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 비용과 절차는 공증인 안내로 확인합니다.

협의서를 한 장으로 만들지 않고 형제마다 한 통씩 보내 날인해도 되나요?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여러 통 만들어 각자 날인하는 방식도 됩니다. 여러 장으로 된 협의서라면 각 통에 그 통에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이 있어야 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집은 장남에게 준다고 했으면 그대로 써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분할 방법을 정하려면 유언으로 해야 하고, 생전에 말로 정한 방법에 상속인이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한 내용으로 협의서를 씁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등기 후에 다시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 자체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등기로 몫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눠 누군가 더 가져가면 기한에 따라 초과분이 증여로 취급되어 증여세와 취득세가 생깁니다. 상속세·취득세 신고기한 안에 마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