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무사 사무소·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등기·신청 대리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남은 집과 땅을 상속인 앞으로 옮기는 과정

법무 · 상속등기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남은 집과 땅을 상속인 앞으로 옮기는 과정

혼자 신청할 수 있는지, 협조하지 않는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신청서의 등기원인은 무엇으로 적는지, 등기소에 가기 전 무엇을 끝내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6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상속등기는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이름으로 옮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이고, 상속인이 혼자 신청할 수 있는 단독신청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이 함께 내거나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신청하고, 협의분할로 한 사람이 받기로 했으면 그 사람만 신청합니다. 순서는 상속인 확인, 분할 협의, 취득세 신고·납부, 등기 신청입니다.

01

직접 신청해 볼 만한 경우와 손이 많이 가는 경우

  • 돌아가신 때가 2008년 이후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 상속인끼리 누가 무엇을 받을지 이미 합의가 끝난 경우
  • 부동산이 한두 곳이고 같은 등기소 관할인 경우
  •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살거나 미성년자가 있어 서류가 더 붙는 경우
  • 1990년 이전에 개시된 상속처럼 옛 제적등본과 옛 등기원인을 따져야 하는 경우
  •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 절차가 먼저 필요한 경우
상속으로 소유권은 바로 넘어오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은 바로 넘어오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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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안 해도 내 것이지만, 팔 수는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많은 집에서 「집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뤄 둡니다. 법적으로 틀린 판단은 아닙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얻는 것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돌아가신 순간 상속인이 이미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다음 문장입니다. 같은 조문은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덧붙입니다.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먼저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나타난 뒤에야 서류를 모으기 시작하면 계약 일정이 흔들립니다.

등기 자체에 법정 신청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전에 끝내야 하는 취득세 신고에는 기한이 있어서, 실제로는 세금 기한이 등기 시점을 끌어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이야기는 이 사이트의 등기 기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누가 신청하나: 혼자, 전원, 또는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매매 등기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은 넘겨줄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사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일부 상속인이 협력하지 않는다고 협력하는 사람 몫만 따로 떼어 등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어도 법정상속분대로라면 한 사람이 진행할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협의분할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일부만 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몫은 배우자에게 돌아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혼자 등기를 신청합니다(같은 지침 제7조 제4항).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 신청하면 등기필정보는 신청한 사람 몫만 만들어집니다.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등기필정보 대신 등기가 끝났다는 통지가 갑니다(지침 제34조). 나중에 그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때 이 차이가 드러나니 미리 알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하나 알아 둡니다. 상속인에게 빚이 있으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고민하는 기간 안이라도 그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7조 제5항). 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04

신청서에 적는 등기원인은 세 갈래입니다

신청서의 등기원인 칸은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지침 제8조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눈 방법등기원인
법정상속분대로상속
상속인끼리 협의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가정법원 조정·심판으로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

어느 경우든 원인 날짜는 등기하는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등기권리자란에는 공동상속인을 모두 적고, 상속분이 똑같아도 각자의 지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형제 셋이니 당연히 3분의 1씩」이라고 생각해 지분 칸을 비워 두면 보정 요구를 받게 됩니다.

오래된 상속은 원인 표기가 다릅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 1960년부터 1990년까지는 「재산상속」으로 씁니다. 할아버지 명의 그대로 남은 땅을 이제야 정리하는 집이라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심판으로 나눈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서 등을 등기원인 서면으로 냅니다(지침 제17조 제5항).

신청서를 내기 전에 서면과 세금 영수증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서면과 세금 영수증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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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절차에서 등기소 가기 전에 끝내야 할 일

등기소 창구에 서류를 내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상속등기절차의 대부분은 그 전에 끝납니다.

먼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2008년 이후 사망신고된 분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모두 상세)와 제적등본이 뼈대가 됩니다. 상세로 발급받지 않아 다시 주민센터에 가는 일이 흔합니다. 상황별 목록은 서류 글에서 자세히 봅니다.

다음은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고, 그 전에 등기하려면 신청서 접수일까지 냅니다(지방세법 제20조). 표준세율은 농지 외 2.8%, 농지 2.3%이고, 무주택 1가구가 그 주택 하나만 갖게 되는 경우 등은 0.8% 특례가 있습니다. 세금은 상속인 각자 지분별로 매기되 연대납부 의무가 따라붙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마지막으로 신청수수료입니다. 부동산 하나마다 서면 방문신청은 20,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7,000원입니다(2025년 8월 1일 시행 수수료규칙).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는 전자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인 변호사·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전자신청 가능 범위와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안내로 확인합니다.

06

맡긴다면 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본인이 아닌 사람이 등기 신청을 업으로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사와 변호사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호사법 제3조). 법무사는 등기 신청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에 따른 상담까지 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 심리기일에 나가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법무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고 표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법무사법 제74조).

보수는 협회 보수기준(2024년 9월 12일 변경본)의 상한 안에서 정합니다. 기본보수는 과세표준액 구간으로 정해지고, 당사자나 직접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이면 기본보수의 100분의 10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상한이므로 위임 전 보수설명서로 실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항목별 상한표는 이 사이트 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07

상속등기절차 한눈에 보기

  1. 상속인과 부동산 확인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등기사항증명서로 어떤 부동산이 몇 개인지 확인합니다.
  2. 나누는 방법 결정법정상속분대로 갈지, 협의분할로 갈지 정합니다. 협의분할이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3. 취득세 신고·납부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냅니다. 이때 받은 영수증이 등기 신청서에 붙습니다.
  4. 채권 매입과 수수료 납부지분별 시가표준액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고, 부동산마다 신청수수료를 냅니다.
  5. 등기소에 신청신청서에 등기원인과 사망일, 상속인별 지분을 적어 관할 등기소에 냅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그 부분을 고쳐 다시 냅니다.
  6. 완료 확인신청한 상속인은 등기필정보를 받고, 신청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에게는 등기완료 통지가 갑니다.
08

상속등기 신청 단계에서 나가는 돈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개마다 서면 20,000원, 전자표준양식 17,000원등기사항증명서상 부동산 개수
취득세 등 세금시가표준액 × 2.8%(농지 2.3%), 특례 0.8%,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신고처 시·군·구청의 특례 해당 여부
법무사 보수(맡길 때)보수기준 상한 안에서 위임 계약으로 정함, 부가가치세 별도보수설명서의 항목별 금액

수수료는 2025년 8월 1일 시행 금액, 세율은 2026년 11월 현행 지방세법, 보수는 2024년 9월 12일 변경 보수기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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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혼자 상속등기를 해도 되나요?

법정상속분대로라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로 한 사람이 받기로 했다면 그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서에는 상속인별 지분이 들어갑니다.

형제 한 명이 연락을 안 받으면 제 몫만 먼저 등기할 수 있나요?

일부 상속인이 협력하지 않는다고 협력하는 사람 몫만 떼어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한 사람이 신청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 형제를 빼고 나누는 협의분할은 전원이 참여해야 해서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버지 명의면 집이 제 것이 아닌가요?

상속으로 얻은 부동산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처분할 계획이 생기기 전에 등기를 정리해 두는 편이 일정상 안전합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가 혼자 등기하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포기한 몫은 배우자에게 돌아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혼자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포기를 수리한 가정법원 심판서 정본 등을 함께 냅니다.

상속등기절차를 인터넷으로 끝낼 수 있나요?

부동산등기규칙상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법무사가 대리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등기에서 전자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절차,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안내로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가 끝났는데 신청하지 않은 형제는 무엇을 받나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모두를 위해 신청하면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의 등기필정보는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등기를 마친 뒤 등기완료 사실을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제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상속등기가 되어 있는 건 왜인가요?

상속인에게 빚이 있으면 그 채권자가 대위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안이라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일이 생깁니다.